새만금 공항 논란 정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스카우트가 끝이 났습니다. 잼버리가 간척지인 새만금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새만금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라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만금 공항 추진 현황 과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만금 국제공항이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신공항지구에 건설 예정인 공항입니다. 2009년부터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경제성, 환경훼손,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란으로 인해 2019년까지 좌절되었습니다.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으며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총 사업비는 1조 4,000억 원입니다.
2.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등을 건설하는 '에어사이드' 관련 작업으로, '턴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077억원 중 5100억원으로 큰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3. 새만금 국제공항 논란
가.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새만금 신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목록에 포함되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경제성 판단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1에 미치지 못했으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면제된 사업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정치적 논란과 주장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주최 지역의 다양한 사업 추진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이용하여 새만금 공항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 측은 새만금 공항은 이미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환경단체의 반대
환경단체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갯벌 지역의 파괴와 멸종위기종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민간 국제공항을 위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현황, 논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경제성, 환경,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힌 상황입니다. 부디 공정하고 이치에 맞는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