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이유 알아보기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판결인데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를 막을 최대 변수였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큰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알아보기

 

 

어떤 재판이었나?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회 국정감사와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2심 판결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이번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수긍불가"(종합) | 연합뉴스

 

1.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무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지만, 2심은 "협박"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긴 했으나, 국토부의 독촉과 공문 등을 고려할 때 압박으로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2.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발언 (무죄 유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수사 도중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친밀한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김문기 씨와 골프 사진 관련 발언 (무죄)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사진이 공개되자,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1심은 이를 "골프 친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받아들였지만, 2심은 "이 대표가 골프를 친 사실 자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인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이재명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고, 검찰과 정권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변수

대법원 판결은 언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과 3심 판결이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늦어도 올해 6월 말까지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차기 대선과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4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5~6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이 대표는 대법원 최종 판단 전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2심 판결로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론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추가로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의 결과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