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요건 등 정리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시·군·구 단위의 경우 피해액이 50억~110억원을 초과해야 하며(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 단위의 경우 5억~11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2.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들은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국세·지방세 납부예외와 공공요금 감면 등과 같은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3.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총 13곳입니다. 그 중 경상북도 예천군, 충청남도 공주시와 논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여 대통령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4. 선포 이유

이번에 선포된 지역들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선언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관계 기관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미리 준비를 하여 빠르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발행된 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 지원 내역, 선포된 지역, 그리고 선포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들에 대한 정부의 빠른 대응과 지원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