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관계 정리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년차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이를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의미, 내용, 교권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배경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학생들을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학습과 교육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의 관련성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와 학생인권조례의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력이 아닌 훈육을 위한 조치도 차별이라고 느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예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대구에서도 교권침해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폐지 논의

일부 보수적인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서울과 충남, 광주 등에서 학생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5. 교권 침해에 대한 또 다른 원인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폐지 논의와 별개로, 교직원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안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조례보다 이러한 부분이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학생인권조례 내용, 교권과의 관계, 교권 침해에 대한 원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정쟁의 요소로 사용되지 않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